삼성전자 성과급 논란…200조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25210458 b255 4b0b 84d5 35abb609b6f3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에 4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노조의 요구는 단순했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이것은 단순 임금 협상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200조원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누가, 어떤 근거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질문이다.

교과서에서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익 배분처럼 첨예하게 정치적인 이슈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배분에는 반드시 정당성이 필요하게 된다.

1. 200조원 넘은 이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200조원 돌파를 전망한다. 배분을 논하기 전에, 이익의 원천을 따져보겠다.

삼성전자의 올해 초과이익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의 결합된 결과가 될 것이다.

첫째, AI 인프라 투자 붐이다. 미국에서 AI 혁명이 발생하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데이터센터에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HBM과 서버 DRAM 수요가 폭발했다. 이건 삼성전자 직원들이 만들어낸 수요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 결정이 한국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을 결정한 것이다.

둘째, 반도체 사이클의 전환이다. 2023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체가 혹독한 불황을 겪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정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것 역시 삼성 임직원의 노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외부 변수다.

셋째, 누적된 기술 자산과 설비 투자다. 이는 수십 년 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기술력을 쌓아온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여에 따른 결과다.

이익의 원천을 따져보는 이유는 “우리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만들었다”는 노조의 서사가 절반만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과이익에서 직원의 직접 기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냉정하게 볼 때 글로벌 AI 시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작다.

2.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초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아마도 미국 빅테크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를 보고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빅테크들은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회사의 이익을 함께 누리고 일회성 보너스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일회성 초과이익을 다루는 원칙은 “반복되지 않을 이익으로 반복적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이 호황기 이익을 근거로 정기 배당을 크게 올리거나, 성과급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음 불황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미국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정기 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일회성 특별배당(special dividend), 공시 후 그해만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share buyback), 그리고 “올해 특별히 수고했다”는 명목의 일회성 직원 보너스(windfall bonus)다.

코스트코가 슈퍼사이클 때 주당 10~15달러의 특별배당을 실시한 것, 애플과 메타가 초과 현금이 생기면 자동으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것이 대표 사례다. 핵심은 제도화하지 않는다는 것. 호황에 더 주되, 그것이 이듬해 의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는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와 충돌한다. 사측이 일회성 특별 보너스를 제안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는 구도, 미국이었다면 협상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초과이익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익 배분의 최우선순위는 투자다. 삼성전자는 사기업이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 기업이다. 대한민국 수출 20%를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협력사 생태계까지 포괄하면 수백만명의 고용까지 책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를 멈출 수 없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는 지금도 2나노, 1.6나노 공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호황기의 초과이익 일부를 다음 세대 기술에 투입하지 않으면, 다음 사이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늘 쫓고 쫓기는 설비투자의 전쟁이었다.

노동자도, 주주도, 국민도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는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는다. 재투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 이익과 일치하는 유일한 배분처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해도 2026~2027년 발생할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과 이익은 많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 배분의 다음 순위는 주주다. 주주는 자본을 공급한 기업의 주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에 주주들이 노동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다. 주주는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수율도 올리지 않았고, 야간 교대도 서지 않았다. 대신 장기 자본을 제공하고 위험을 부담한다.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주주가 초과이익의 1순위 수혜자가 된다. 다만 한국식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주주환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좀 다르다.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 420만명이고 이들이 곧 ‘국민’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이자 국민주식이 됐다. 주주와 삼성전자 노동자가 ‘자본가 vs 노동자’의 대결 구도가 아닌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주는 사회에 갓 진출해 처음 주식을 사는 청년, 노후 대비를 위해 재테크하는 직장인, 퇴직금을 굴리는 노년층, 그리고 자사주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직원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약 7.4% 추정)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늘리면 국민연금이 수혜를 받는다. 주주환원이 미래의 연금수급자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96653bc6 8a1a 4077 95e5 27175578477b 다음으로 논란의 핵심인 임직원. 올해 특별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한다. 노조의 요구가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클린룸의 24시간 교대 근무, HBM 수율 개선을 위한 엔지니어들의 작업, 2023년 불황기에도 자리를 지키며 기술을 유지한 것 등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호황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하지만 이번 노사 갈등은 훨씬 근본적인 이슈를 다투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현금 성과급으로 매년 자동 보장되게 명문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장기보유 주식으로, 올해만 일회성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5%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와 일회성’의 대결이다. 또 현금 vs 주식의 대립구도이기도 하다.

사측의 주식 제안은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에 가깝다. 직원이 주주가 되면 회사 성과를 함께 책임지고 수혜를 누리는 구조가 된다. 반면 현금 성과급은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직원 몫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15% 이익 배분 제도화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다.

이는 기업 이익에 대한 노동자의 사전적 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회사가 돈을 벌면 경영진은 이 돈을 어디에 쓸 지 배분한다. 그런데 일단 15%는 노동자 몫으로 떼고 나머지를 배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실 상장회사 구조상 잔여이익의 최종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다. 그것도 잔여이익의 ‘최종’청구권이지 사전 청구권은 아니다.

4. 삼성 근로자들은 어디까지 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낸 회사를 보며 삼성전자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측이 올해 직원들에게 서운하지 않을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기를 바란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익의 성격, 시황, 직원간 균등 배분의 관점에서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초과이익의 직접적인 촉매는 시황이다. AI 수요 폭발은 실리콘밸리에서 왔고, 반도체 사이클 전환은 업계 전체의 구조적 현상이었다. 삼성 직원들도 열심히 일한 건 맞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이익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황 덕분이 크다.

둘째, 비대칭적 논리의 문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한다면, 불황에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가 날 때 성과급이 0원이 되거나 심지어 연봉이 깎이는 것도 동등하게 명문화해야 논리가 일관된다. 2023년 삼성전자 DS부문이 대규모 적자를 낼 때 노조가 “우리가 이 손실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던가? 호황의 과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주장은 리스크와 보상의 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셋째, 직원간 불균등 문제다. 7만5000명 조합원 전체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이다. HBM을 직접 개발한 엔지니어와 그렇지 않은 부문 직원이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받는 건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노조가 요구하는 ‘상한 폐지, 일률적 영업이익 연동’은 역설적으로 내부 기여 차이를 무시하는 구조다.

넷째, SK하이닉스와의 비교다. 이번 AI 반도체 호황의 최대 수혜자는 HBM을 선점한 SK하이닉스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졌다. 만약 삼성 직원들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면, 왜 삼성이 무시하던 SK하이닉스에게 HBM 경쟁에서 밀렸을까. 이번 삼성의 이익은 직원들의 탁월한 성과라기보다 시황의 광범위한 수혜 속에서 얻은 것임을 방증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파격적인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측은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익이니까 우리가 일정 비율 가져간다” 이런 논리보다는 삼성전자 경영진의 장기 인재에 대한 포상과 사내 사기 진작을 위한 실용적 투자의 관점이어야 할 것 같다.

5. 사측은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노조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삼성전자 사측이 ‘배분과정의 투명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현재 성과급 산정에 쓰는 EVA(경제적 부가가치)란 영업이익에서 자본 사용 비용까지 뺀 수치로, 산식이 복잡해 직원들이 검증하기 어렵다.

EVA 산식이 블랙박스인 한, 사측은 노조의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는 본질적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이건 노사 관계의 문제이기 전에 고질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실패다. 배분 기준은 공개돼야 하고, 이해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6. 운으로 얻은 이익을 정의롭게 나누는 법

삼성전자 200조 이익 배분 논쟁은 겉으로는 성과급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 자본, 시황, 국가가 만들어낸 가치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오래된 정치적 문제다.

AI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운 앞에서 밥그릇을 눈앞에 둔 치열한 싸움. 어떤 정의로운 원칙을 적용해서 이익을 배분할 것인지 전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민 기업이다. 가장 정의로운 배분 원칙에 따르자면 이 국민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재투자, 즉 다음 반도체 불황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420만 국민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특별 성과급을 정말로 ‘특별하게’ 지급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 사측은 노측에 신뢰로 보답하길 바란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배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7. 마지막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도 예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가 있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이익이 오너의 배만 불린다며 비판하고, 올해는 많은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란 일은 죄다 직원들이 했는데 왜 초과이익이 직원에게 높은 비율로 배분되지 않는지 불만을 품었다.

직원이라면 회사에 대규모 이익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그 이익은 직원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부르면서,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하곤 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주식회사의 이익이 주인에게 가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2년 사이에 4배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투자자 나빌 라비칸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시간을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지분을 소유해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애플과 메타의 사례를 든 것도 좋았습니다. 200조원의 원인이 글로벌 시황이라는 점도 납득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특별한 시황에 따른 슈퍼사이클 덕분이기에 해마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기업이익 배분의 정의를 논하시는 건가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분을 하자는 게 근본적 문제의식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삼성전자의 역사부터 파고들어야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부터 삼성전자는 후진국의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혈병 등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례가 숱하게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정부 차원에서 묵살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 한국 자본주의의 선진화 덕분에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좋아졌지만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이 깔려 있습니다. 정의를 논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2. 또한 지금 글쓴이가 말하는 정의는 철저히 주주 중심의 정의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 노동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와 경제의 취약점은 양극화입니다. 더 이상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노동의 가치가 떨어져 건강한 자본주의의 대전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만일 정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체 사회의 이익 배분 문제, 양극화 해소 등의 관점에서 주주보다 노동자의 가치를 우선할 만한 정의의 근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노동자 중심의 정의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삼성전자가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것을 운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기업 전체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 케파를 늘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고객 고객사와 끊임없이 만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너의 선견지명도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자의 노력은 지나치게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노동자가 회사의 적자나 영업이익 감소의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성과급을 높여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임금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도 성과급을 지속해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기업이 노동자에게 적자나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기의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기업의 회유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적자나 이익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고정급이나 다름없었던 성과급을 줄여 연봉을 깎거나 혹은 희망 퇴직 등을 강행합니다. 노동자가 적자와 이익 감소의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이 해고 또는 성과급 감소에 따른 연봉 삭감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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